■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는 사실 장날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고 지난주에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었죠. 오늘 한동훈 장관이 역시 국회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결론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사위에 출석해서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한동훈 장관도 적극적으로 해명 혹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스타일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요목조목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존중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헌재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국민들도 상당할 겁니다.
과정상의 충분히 법사위 내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법의 효력들은 인정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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